[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김 욱기자=국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관계자가 국비 확보나 정책 건의 등을 위해 중앙부처 간부급 공무원과의 미팅 일정을 잡기는 여간해서 쉬운일이 아니다.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수만 243개로 간부급 공무원의 몸 하나로는 일년 내내 지방정부와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중에도 창녕군 성낙인 군수는 행안부와 농림부 두 부처를 '당일치기'로 국장·실장·과장을 만나 지역의 현안 사업과 농번기 농촌 인력난등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과 정책 수정을 건의하는 등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어 '종횡무진縱橫無盡, 파죽지세 [破竹之勢]' 행보라는 평가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22일,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 예산 확보와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등을 건의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과 애로 사항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성낙인 군수가 행안부 정창성 자연재난대응국장, 강성희 재난경감과장, 농림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을 각각 만나 지역의 현안 및 애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창녕군]

먼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에는 상습 침수 피해지역의 홍수 예방과 재해위험 요인 사전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421억 원 ▲계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92억 원, 2건의 국비 사업 지원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국을 방문해서는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 19억 원 ▲계성 명리 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 15억 원 ▲이방 석리 지구·장마 강리 지구 침수 피해 개선사업 14억 원 등 3건, 총 48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재난관리정책과에는 ▲고암 청간 저수지 정비공사 25억 원 ▲남지교 북단 사거리 판넬식 보강토 옹벽 정비공사 21억 원 ▲이방 내동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등 3건, 총 66억 원의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도 요청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을 방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농가로 인한 부족한 농촌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주목받고 있으나, 일부 불법 체류자 또한 농촌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공유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단기 비자(C-3)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농업 근로 허용과 관할 지역 범위에서 근로 계약 체결 농가 외 인근 농가에서도 탄력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안했다.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는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전용 통합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는 성 군수의 34년간 지방 공무원의 경험에서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

성낙인 군수는 “국비 예산 확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창녕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등 지역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창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군수는 하루 전날인 21일에도 성낙인 군수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재남 소장을 방문해 농업 분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적기에 인력이 수급되지 못할 경우 수확 지연으로 농산물 품질 저하와 폐기량 발생 등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일시적 방문, 관광 등의 목적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단기 비자(C-3)는 원칙적으로 근로 활동이 금지되고 있는데,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한해 조건부 단기 농업 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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